유럽의회, 2030 수송부문 CO2배출 규제안 통과
유럽의회, 2030 수송부문 CO2배출 규제안 통과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4.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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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승용차 37.5%↓ 화물차는 31%↓

[이투뉴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송부문 규제의 일환으로, EU 내에서 생산되는 신규 승용차 및 화물차의 CO2 배출 규제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규제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EU 회원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전체 신규 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2021년 대비 37.5% 낮은 수준, 전체 신규 화물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2021년 대비 31% 낮은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2030EU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해당 차량 제조업체는 초과배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규제법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수송부문과 관련한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없었으나, 2015년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 수송부문 관련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져온데 따른 결과다.

해당 규제안은 201711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규제안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친 후 2020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P 플랫츠는 규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3자 간 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규제안이 무난히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U에서는 신규 등록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초과 배출부담금을 해당 차량의 제조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2030년 배출 규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배출부담금 시스템은 연간 차량 판매 1000대 이상의 자동차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올해 EU가 설정한 부담금은 95/gCO2/수준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EU 내 전기차 보급이 촉진돼 수송부문 연료전환에 속도가 붙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송용 연료 생산을 위해 수입하고 있으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0%에 이른다.

환경단체인 트랜스포트 & 엔바이론먼트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EU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차량 제조업체들이 제로배출차량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 주력해 규제안에 제시된 기준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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