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 담긴 점 높이 평가
기존에 논의된 부분 이외에 추가방안 없는 건 아쉬움
[이투뉴스] 지난 4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에 새로운 변환점이 마련된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태양광산업은 높은 기술력에 비해 비싼 생산원가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했던 점을 보강하고, 풍력산업은 내수시장 제약으로 인한 기술축적 부족 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협·단체 및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안한 부분 중 하나인 '산업 육성'이 수렴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에 논의한 부분 외에 추가된 것이 없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효율 및 품질 기반의 시장 경쟁구도 전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수립한 만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태양광과 풍력의 제품 효율과 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하고,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 경쟁력을 보강할 복안을 담고 있다.
우선 단순 가격경쟁에서 탈피해 제품 중심 혁신경쟁형 산업으로 전환,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성을 강화할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가중치 우대를 진행하는 탄소인증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재생에너지 설비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설비보다 탄소저감 측면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도 확대해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친환경, 고품질, 산업기여도가 우수한 설비를 우대해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고품질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에 최저효율제를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싸고 효율이 좋아 이른바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진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고효율 모듈 제품 출시와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융복합 신기술 제품 및 신서비스 시장을 육성해 건물형 태양광, 대규모 풍력단지 최적화와 그린수소 생산 등 재생에너지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에서 내수시장, 기술경쟁력, 지역혁신을 보완해 가격 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풍력산업은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해 2020년까지 착공예정인 1.3GW의 23개의 사업을 전담 관리 지원한다. 태양광산업은 도심건물 및 농촌 태양광 설치 확산과 공공기관 설치의무를 기존 1000㎡에서 500㎡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 이후 30%를 의무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일반용 태양광의 상계거래 현금정산도 허용한다.
기업투자 지원도 강화해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하며 기존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에 녹색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실적을 RE 100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고도화를 통해 태양광의 양산형 셀 제품 효율을 23%까지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를 저감해 고성능 고효율의 태양광 셀을 상용화 할 예정이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풍력서비스 핵심기술을 조기 개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지적도
업계는 전체적으로 이번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거론된 태양광 셀 효율 향상과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 이번 방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풍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체계화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사안"이라며 "현재 국내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인허가·입지 규제 등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협·단체 역시 이번 방안에 호의적이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로 보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방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 차별성이 보인다"며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점은 태양광업계에 고무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협회 역시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와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국내 풍력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탄소인증제 도입과 중장기적 핵심부품 국산화는 국산 풍력 제품의 효율과 품질 기반 시장으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이 기존에 계속 논의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이 없어 아쉽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속 논의해온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적용과 RE 100에 녹색요금제 도입 등을 적용해 산업 육성 방안을 낸 것은 환영할만한 사항이지만, 기존 논의된 방안에서 한 가지라도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소인증제 역시 상황에 따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업계의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 전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우대를 주는 탄소인증제는 역으로 외산 제품에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1곳인데 해당 기업이 없으면 탄소인증제에서 오히려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