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출구는 결국 에너지”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출구는 결국 에너지”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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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은 에너지가 핵심…온실가스감축 문제도 연결
12일, 에너지미래포럼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 주제 특강

[이투뉴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고 들면 들수록 에너지가 핵심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결국 입구는 미세먼지지만, 출구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미세먼지 해법은 결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외부강연으로 에너지 분야를 선택한 조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줄고 있지만 기후나 기상 영향으로 고농도 발생일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황이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은 물론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책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70∼80년대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보다 3배정도 높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식하는 등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연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안만 내놓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민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부의 상시저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농도 발생 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저감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미세먼지 정책에 구멍과 허점이 많았다는 자아비판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SRF(폐기물 고형연료)와 석탄발전소 확대, 클린디젤 정책 등을 꼽았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SRF와 석탄발전을 장려하고, 연구소 실험보다 실도로 주행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많은 클린디젤의 잘못된 신화를 믿는 등 정책실패가 있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SRF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해 장려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석탄발전소 역시 지속적으로 늘었고, 심지어 석탄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공식 폐기한 클린디젤의 부작용으로 현재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40%를 넘어서는 등 정책에 미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 에너지 분야인 만큼 해결책 역시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원 미세먼지 배출비중에서 석탄이 무려 93.5%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파고 들면 결국 에너지 문제이고 온실가스 문제다. 에너지가 핵심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미세먼지 배출의 약 56%도 에너지부문이 점유한다. 에너지를 잡지 못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못한다”고 단언했다.

▲조명래 환경장관이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고 있다.
▲조명래 환경장관이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고 있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선 직접 다루지 않은 분야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미래에너지로 되는 것이 분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 진행되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가 뚜렷한 만큼 우리나라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은 일종의 에너지 구성의 변화로 어떤 선진국이든 다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친환경 에너지로 중심을 바꿔가면서 원전과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것은 글로벌 흐름이다. 하루아침에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석탄 역시 당분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에너지전환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하며, 단기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개선방안에 대해선 핵심배출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 상한제약(노후발전소에서 모든 석탄발전으로 확대)과 환경급전 강화,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등의 정책목표를 공개했다. 여기에 실제 정부가 약속한 목표(35.8% 감축)가 아닌 더 큰 목표와 정책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국민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경유차의 질서 있는 퇴장과 함께 그 빈 자리는 자공해자동차로 대체하는 등 오는 2021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잔잔한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잡기 힘든 만큼 당초 국민들께 약속한 목표보다 더 큰 목표와 정책을 써야만 잡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원들에게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친환경성 유지 및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계획입지제 도입을 해법으로 내놨다. 특히 대기-에너지-기후정책 간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저탄소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신청 건수 중 3분의 1이 주민 반대로 반려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해선 환경피해를 덜 주는 것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계획입지제를 다듬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언론보도와는 달리 현재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함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동참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 한·중은 호흡공동체라는 점과 생산적인 협력관계 도출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 국민들의 행복(환경권 보장)을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중 협력체계를 향후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를 출범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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