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난방부문 6.4%↓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5%↓

[이투뉴스]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배출권거래제도(ETS)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EU-ETS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한 해 동안 1757MtCO2e,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ETSEU 28개국 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참여국의 12000개 에너지다소비시설 및 항공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5%EU-ETS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EU-ETS 내 발전·난방부문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각각 6.4% 1.5%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세를 보여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및 난방부문의 경우 발전부문에서 무연탄 발전은 11% 감소했으나, 갈탄발전은 2% 감소에 그쳤다. 특히 EU-ETS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10대 기업에 독일 및 폴란드의 갈탄화력발전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플랫츠는 갈탄발전의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MtCO2e20유로에서 40유로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갈탄화력발전이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2005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항공사인 리안 에어가 9.9MtCO2eEU-ETS 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에 올랐다.

EU ETS에서 항공부문은 2기에서 처음 포함됐으며, 첫 적용 시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을 배출하는 상업 항공산업만이 대상이었으나, 3기부터 비상업용 항공산업이 포함됐다. 엔드류 머피 유럽운송환경연합 항공부문 담당은 항공부문은 현재는 유럽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만을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ETS2030년까지 4기의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 기간은 제12005~2007(3), 22008~2012(5), 32013~2020(8), 42021~2030(10)이다. 그 중 2018년이 속한 3기의 감축 목표는 20202005년 대비 온실가스 21% 감축이며, 배출권 한도를 20132084MtCO2e에서 매년 1.74%씩 감소시켜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배출권 한도는 1855MtCO2e이다.

EU-ETS 3기는 1, 2기에 비해 배출권한도 할당규칙 변경, 배출권한도 기본할당방식 변경, 규제범위 확대 등 세부규칙 및 적용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당규칙은 종전에는 개별 국가별로 배출권 한도 할당규칙을 운영했으나, 3기부터는 EU-ETS 참여국의 단일 배출권 한도 할당규칙을 전체 참여국에 공통 적용한다. 할당방식의 경우에는 EU-ETS 1, 2기에서는 무상할당을 기본으로 했으나, 3기부터는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을 기본으로, 전체 배출권의 57%를 이를 통해 할당한다.

규제범위도 확대된다. 탄소포집 및 저장시설, 석유화학 제품, 비철금속, 석고, 알루미늄 등의 생산 시설이 3기부터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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