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전환포럼 기획토론회서 강조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기료 결정구조부터 바로잡아야"
[이투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11월~4월)에 석탄화력을 최대 30여기 가동정지해도 예비력이 넉넉해 전력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전기요금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가격결정에 개입해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포럼이 15일 서울 패스트파이브에서 개최한 기획토론회에서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방안’이란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저감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석탄화력 대거 가동정지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계절성 미세먼지 감축수단임을 주지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과 현행 발전소 건설사업 현황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최고 30%대의 설비예비율이 유지돼 전력난 걱정 없는 석탄화력 감축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봤다.
실제 설비용량과 건설지연 물량을 기준으로 도출한 연도별 초과설비량은 올해 6.6GW(1GW=1000MW), 2020년 7.3GW, 2021년 10.3GW, 2022년 10.1GW 등으로 여유가 많다.
연도별 설비예비율(건설지연 미고려)은 2020년 29.4%, 2021년 30.2%, 2022년 31.4%, 2023년 29.0%에 달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오염배출 계수가 높은 노후화력을 가동정지하면 올해 16기, 내년 17기, 2021년과 2022년 각각 23기까지 가동정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계산이다.
이렇게 하면 2021년 기준 석탄부문 감축량은 미세먼지 41.5%, 황산화물 50.1%, 질소산화물 49.5%에 이른다. 물론 실제 가동정지 가능대수나 설비량 등은 전력수요 변화나 발전기 정비일정, 전력계통 여건 등에 따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력피크 시기인 동계에도 석탄화력 대거 감축이 가능하며, 이런 접근이 실효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가 잦은 봄철에 한해 극노후 석탄화력을 정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석탄화력 출력을 20% 감발하는 상한제약을 운영하고 있다. 감발용량이 적고 기간도 짧아 실효적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가 심한 11월~3월 대책이 필요한데 겨울은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해 조치가 힘들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건설지연을 감안해도 전력소비에 큰 문제가 없다. 배출계수가 나쁜 곳부터 16~23기까지 11월~4월까지 가동정지하고, 최대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3개월(11, 3, 4월)은 추가 가동정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물량규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 의하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Kg당 각각 84.8원, 42.6원인데 정부가 최근 유연탄에 얹은 외부비용은 46원에 그친다.
또 유연탄을 상대적으로 청정한 LNG로 전환하려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1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석탄화력과 LNG간 실질적 급전순위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수용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반면 물량규제는 세율조정보다 효과가 즉각적이면서 요금영향도 적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통상 연구기관들은 가구당 한달 1500원 안팎의 추가 요금부담만으로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을 절반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작년 기준 13만7800원)에 견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도 당정은 전기료 현실화를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환경악화로 인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입비 등만 따져도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게 결코 가계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 방안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요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체계로 가야한다"면서 "전기료 인상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가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실제 요금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정부 에너지가격 정책은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서 그걸 찾아보기 어렵다. 에너지전환정책을 핵심으로 세웠지만 사실 되는 것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에너지전환이 진정 절실한 정책이라면 잘못된 비용구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전기료 결정에 더 이상 국회와 청와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