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한 정하지 않고 국내기업 매각 우선” 입장 밝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기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과정에 헐값매각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자원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주장에 따르면 현재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인 꼬브레 파나마 사업의 매각과정은 ‘가격’보다는 ‘매각 우선’ 방침에 따라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물공사의 알짜 자산인 꼬브레파나마 사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산매각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부채는 2009년 9000억원에서 2018년 5조 9000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매각관련 심의ㆍ의결 기구인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꼬브레파나마 동광 사업에 대해서 광물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0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자산매각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공운위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는다”라며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