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생에너지 강화 방안, 지속 보완해야
[기자수첩] 재생에너지 강화 방안, 지속 보완해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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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지난 4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재생에너지 정책 부분에서 보급확대 못지 않게 산업육성에 좀 더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탄소인증제와 최저효율제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산업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요금제 도입 역시 이전부터 흘러나온 방안을 보다 분명히 했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구축은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 때문에 반응을 살피기 위해 만난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적잖은 업계 관계자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발표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런 산업육성 방안에 앞서 하루 빨리 인허가나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방안들은 선진국보다 한참 출발이 늦은만큼 기존 선진국 표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춘 상황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을 선진국 규격에 성급히 맞추면, 오히려 외산 제품에 국내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육성방안이 한낱 발표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창한 정책을 내놓고 시늉만하다가 흐지부지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십수년간 보급에만 매달리다가 이제서야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미국, 독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도 한참 전에 정부차원의 육성방안이 나왔다.

시기도 늦은데다 내용까지 기대이하라는 반응도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번 육성방안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말고 면밀한 후속대책과 지속적인 산업계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탁상행정 정책이 아닌 열린 토론과 산업계 의견 수렴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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