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가스·재생E 확대, 석탄·원전은 축소
[3차 에기본] 가스·재생E 확대, 석탄·원전은 축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4.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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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재생에너지비중 30∼35%로 확정,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
전력요금 원가요인 적기 반영, 친환경-분산전원 용량요금 보상 강화

[이투뉴스]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최종적으로 30∼35%로 결정됐다. 아울러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로 역할을 확대하는 대신 석탄발전은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원자력은 신규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유 역시 수송에너지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최초 워킹그룹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을 빚었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문가TF에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따랐다. 3차 에기본은 향후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먼저 3차 에기본의 기본방향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이라는 5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4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4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다소비사업장(2000TOE 이상)의 에너지원단위를 연간 1%씩 절감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에 나서는 한편 EMS(FEMS 및 BEMS 포함한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고효율기기(전동기,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상업용(3000㎡) 건물 에너지효율평가 의무화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고, 건물 단열기준 및 설비기준도 강화한다. 또 형광등을 오는 2028년까지 퇴출하고,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 수소차 역시 290만대로 보급한다.

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에도 나서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외부비용을 요금에 적기 반영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및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스요금은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을 포함한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위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올 하반기 추진키로 했다.

미활용 열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국가 열지도를 구축해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미활용 폐열 연계 및 열 중개 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확대방안 마련과 지역난방(제습냉방 및 흡수식냉동기 효율제고)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전환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문가TF가 제시한 30∼35%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연가스 역시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학대하는 것은 물론 수요처(LNG벙커링, 화물차) 다변화를 추진하고, 수소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석탄은 신규 금지 및 경제성 없는 노후 발전소 추가 폐지, 환경비용(세제개편, 배출권 거래비용 등) 반영과 상한제약 확대를 통해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한다. 원전 역시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12%에 머물고 있는 분산형 전원 공급비중을 오는 2040년 30% 내외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구역전기사업도 내실화 한다. 이밖에 자가용 태양광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려 전력프로슈머를 양성하고, 이러한 소규모 분산자원(태양광, ESS, V2G)을 모아 가상발전소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에너지시장제도 개선에선 우선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사간 정산조정계수 개선과 차액계약을 확대하고,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친환경 및 분산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보상을 강화한다. 가스시장은 LNG직수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전사간 공정경쟁을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열연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열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에너지전환 어젠다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제도 마련(박호정 고려대 교수)을 비롯해 에너지가격의 탈정치화 및 非도시가스권역 에너지복지 강화(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증대를 통한 참여 확대(이서혜 E컨슈머 실장), 추진계획 차질 시 현실적인 플랜B 마련(김녹영 상공회의소 실장), 시나리오별 수요전망 및 신재생 확대 위한 기반 확충(배정환 전남대 교수) 등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는 시작 전에 시민단체가 나서 석탄화력 중단 및 RE100 추진을 위한 빠른 제도개선을 외쳤으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건설을 재개하라는 지역주민들의 퍼포먼스와 항의도 있었다. 다만 1∼2차 에기본 공청회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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