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스조합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와 일체화 타당”
[이투뉴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와 일체화시키려는 시도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LPG판매사업자 상당수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은 공사예정이 1000만원 미만인 도시가스사용시설 및 LPG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새시설의 설치·변경공사와 함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 미만의 LPG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LPG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저장능력 500㎏ 이상의 LPG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형저장탱크 시공의 경우 사실상 500㎏ 미만이나 이상의 탱크 시공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LPG판매사업자가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LP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도 괴리가 크다.
LPG판매사업자 대부분은 LPG공급과 함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을 보유해 소형저장탱크 설치작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액법 상의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시공범위가 일치되지 않아 LPG공급에 혼란과 편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또 소형저장탱크 3톤 미만 제품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제작공정이 동일한데다 시공의 경우에도 배관과 가스연소기 종류 및 수량 등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와 일치되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LPG판매사업자들이 규제해소 차원에서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스시설시공업 시공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현장의 요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산하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등이 강력히 반대해 법령개정이 불발됐다는 게 LPG판매사업자 측의 해석이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 확대가 이번에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지만 여기서 멈춰질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2차 이사회를 열고 해당사안을 협의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건설협회 등의 거센 압박에 부처 간 힘의 논리가 펼쳐지면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합당성을 갖춘 만큼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와 통일시키는 게 현장의 혼란과 편법을 막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LPG판매사업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액법 상의 간극이 큰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대응책 논의
한편 이날 서울가스조합 이사회는 서울시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토록 한 시책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한달 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지낸 후 밝힌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의 하나로 14개구 34개동의 에너지취약 1698세대를 발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뜩이나 수요가 줄어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서울지역 LPG판매업계로서는 또 하나의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계층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도시가스 보급시책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에 따라 서울가스조합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를 항의방문해 LPG판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한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애로사항을 전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울시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