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위해 1조5000억원 추경 편성
미세먼지 대응 위해 1조5000억원 추경 편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4.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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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예산 7배 증액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실수요자 자부담을 3년 한시 인하·면제

[이투뉴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1조5000억원 가량의 사상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환경부가 1조950억원을, 나머지 부처가 4000억여원을 들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중 가장 많은 1조64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추경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편성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획기적인 저감 정책 없이는 향후 국민 불안은 물론 건강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서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7016억원을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투입한다. 특히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과 수송(28%), 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부문의 경우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실수요자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올릴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함께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에 대해선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 늘려 이전보다 4050대(5.3배)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부문은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선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크게 늘려 올해부터 3년 한시적으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도 2배 확대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에도 1313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315억원을 편성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1066억원을 추가 투입해 버스 328대, 화물차 155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800기를 늘린다.

환경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4000억여원을 들여 각 부처 내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대폭 확대, 연간 1000톤 가량을 추가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전체의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7000톤으로 추산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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