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합정책국 신설 등 환경부 물 분야 조직개편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 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7일부터 개편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개편 논의에 착수해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1국 3과 36명 및 홍수통제소 152명이 환경부로 이동한 바 있다.

이번 물 분야 조직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했다. 또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으로 나뉘었던 정책조정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어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더불어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하여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이밖에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톤/㎥)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해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했다”며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