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한계…완성차업계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승용, SUV 등 소형경유차 생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지역 미세먼지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교통환경사업국장은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관리의 중요성’ 발표를 통해 사람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한 경유차 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승용, SUV 등 소형 경유차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휘발유와 가스차 중심의 소형차 보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집, 학교 등에서 자주 접하는 소형경유차 생산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차의 경우 전체의 93.3%가 경유차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체방안이 부족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현수 국장은 소형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자동차 관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노르웨이 2025년, 인도 2030년, 프랑스 2040년, 미국 8개주 2050년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 금지를 예정해두고 있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는 경유신차를 제작할 당시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으나, 운행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편법 및 부실검사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한계점을 가져 저감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감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관리센터(교통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완성차 업계가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운영재원 분담 및 출연금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DPF클리닝 표준기술 제공 및 SCR 요소수 관리 등 사후관리체계와 정밀검사 결과분석 등의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NOx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관리대책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SCR 부착을 들었다.
등록대수는 적지만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경유차 대비 9.5배에 달하는 노후건설기계 관리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는 수도권 내에만 약 6만3000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지난 3월, 청정구역인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한라산이 자취를 감췄다"라며 "이처럼 제주도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