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삼 에경연 부연구위원, 신재생 이익공유 방안 확대 강조
계획입지제도 경쟁입찰 통해 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 기대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정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위해서 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유형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인식이 낮았으며 발전소 주변 응답자들은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가치관 대립과 이익공유 유형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현금 보상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기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현금 보상을 지양하는 이익공유 방안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이익공유제도는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 설계가 미흡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 다양한 유형의 이익·가치공유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인센티브 제도 구체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과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외의 경우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설계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역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로 계획입지제도에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사업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매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적정 경매용량을 산정해 난개발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 경매제도를 적용할 경우 가치공유가 높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익공유를 위해선 다양한 환경·절차적 갈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유도해야되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는 가치소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에너지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에경연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등 주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조상민 에경연 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을 통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함을 확인했다"며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된다"며 "환경 친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해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