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ㆍ북한 등 금속광물 보고 집중공략 필요/북한 잠재매장량 2287조원…남한 24배 규모

자원개발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에너지자원’이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전 세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는 95년 86%에서 2006년 90%까지 높아지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전략적이면서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이 필요한 때다.


해외자원 개발사업 장기적 안목 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유전이나 가스전, 광산 등을 내다파는 나라에 속하기도 했다. 중동 등 부존자원이 많아서 파는 국가와는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한때는 그런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무려 1000%에 달하는 부채비율로 종합상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개발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19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처분한 유전, 광산 등 해외자원은 무려 18건.


이 중에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유전, 호주 스프링베일 석탄광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허다하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호주 스프링베일 석탄광을 대한광업진흥공사와 SK가 인수해 현재 이 두 회사 모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특히 광진공은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소 30년간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25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IMF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자원개발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2013년까지 약 16조원, 광물 개발에는 1조6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장기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제시, 올해를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 목표 달성 역량 집중의 해로 삼고 있다.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 목표>

 광종 2006    2009년    2013년    2016년   
   자주개발율(%) 자주개발공급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공급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공급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공급량 

 유연탄

(백만톤)

38.0%  28.4  42%  40  49%  49  50%  54 

 우라늄

(톤U)

2%  100  15%  900 

 철광

(백만톤)

11.8%  5.2  15%  27%  15  30%  16 

 동광

(천톤)

2.0%  19.0  7%  77  23%  268  35%  450 

 아연

(천톤)

31.0%  241.0  29%  254  37%  376  40%  456 

 니켈

(천톤)

15%  20  29%  50  30%  61 

 

광진공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유망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선도를 위해 공사의 투자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존자원에 대한 탐사 확대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확보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소금속 공급 위기에 대비한 전략비축 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 유망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풍부한 자원ㆍ안정적 투자 ‘호주 자원시장’을 잡아라


우리나라 유연탄 자주개발률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림>호주 자원시장 외국인 투자비중(2005/06 회계연도 기준)

최근 호주는 중국의 거대 자본이 호주 자원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호주정부가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호주 투자를 심사하는 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주 재무장관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호주 자원시장 개발의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호주 자원시장 개발의 핵심으로 등장한 중국을 겨냥하는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조치는 중국의 진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호주 에너지 광물 자원시장 진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해외자원개발 전문가에 따르면 호주가 광업관련 투자시장으로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풍부한 자원을 지님과 동시에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또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호주 자원개발 참여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호주의 세계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호주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니켈, 동, 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의 보유 및 생산량이 세계 5위권 이내에 드는 국가로, 2016년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표>한국의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와 호주 보유ㆍ생산 현황               <자료출처 : ABARE 통계>

 광종

2006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률 목표 

 호주 보유ㆍ생산현황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38.0% 

50% 

5위 

4위 

 우라늄

-

 15%

 1위

2위 

 철

 11.8%

 30%

 5위

 3위

 동

 2.0%

 35%

 2위

 5위

 아연

 31.0%

 40%

 1위

 3위

 니켈

 -

 30%

 1위

 3위

 

그러나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투자는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6 회계연도 기간에 중국의 호주 광업부문 투자는 승인기준 약 68억 호주달러다. 이는 같은 기간 호주 광업부문 외국인투자의 34%에 달한다.


반면 2006년까지 누적기준 한국의 호주 투자는 승인기준 30억870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1억7300만달러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광종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비광업 부문의 투자율이 전체 승인액의 약 75%에 달하는 반면 광업의 경우 21억7300만달러의 15%인 3억25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원개발 기업은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잠개 개발가능성 높은 '북한자원'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광진공을 비롯한 일부 기업에서 북한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


특히 북한에는 금, 은, 동, 아연과 같은 금속광물 19종,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12종 등세계적인 규모의 광물자원이 다수 매장돼 있다. 또한 무연탄과 우라늄 등 에너지자원과 석재 및 골재자원 등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경제적 개발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


광진공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부존해 있는 석탄을 포함한 20종의 광물자원 매장량과 북한의 매장량을 국내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북한의 잠재매장량에 대한 가치는 무려 228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잠재매장 가치 95조원의 24배 규모다.


만약 이를 직접 개발해 국내에 반입하게 될 경우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분은 국내 기업의 수익으로 흡수되고, 단거리 수송으로 국제적인 자원수급 불안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해외자원 개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제약요소는 ‘열악한 인프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프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 투자 방안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표>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생산 추이

전력, 철도, 항만 등 대표적인 인프라 가운데서도 북한의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는 광물자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북한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남한에 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항만에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지만 북한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프라 문제는 대북 광물투자사업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광물자원 개발과 북한 인프라 지원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등 대북 직접투자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짧은 수송거리로 수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 북한 광물자원 생산량을 늘려 필요한 원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광물자원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점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6년 미국의 해외 직접 자원투자는 1361억달러, 중국은 179억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8억달러, 미국의 2.8%, 중국의 21.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자원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 2006년 대북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7453만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의 도입액은 5973만달러로 중국의 21.8%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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