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관리 상호공조
한·미,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관리 상호공조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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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열어 공동노력 합의
수소경제 협력방안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등 논의

[이투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해양쓰레기 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3∼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를 통해서다.

한국과 미국 간 환경협력은 ‘한-미 FTA 환경챕터(제20장)’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환경협력사업 점검 및 발굴을 통해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이 나왔다.

양국은 EAC 및 ECC를 통해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해 3∼4년을 주기로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전문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기회 확대 제공 등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아울러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APEC·ASEAN·G20 등 다양한 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을 비롯해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년 작업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간의 협력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에도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2019∼2022년 신규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동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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