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중교통버스 신에너지화 가속…정책 지원 강화
중국, 대중교통버스 신에너지화 가속…정책 지원 강화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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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재정・세무, 사용환경 지원 담은 통지 공표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대중교통 버스의 신에너지화에 속도를 더한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교통운송산업발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에너지 버스는 약 34만대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4개 부처(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대중교통 버스의 신에너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버스 구입 보조금 기준 조정안을 담은 신에너지 대중교통 버스 보급응용 지원에 관한 통지를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통지를 통해 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지원은 58일부터 시행하되, 87일까지를 정책 과도기로 설정하고 이후 발효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통지는 지방정부의 신에너지 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에너지 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어, 각 지역에서의 신에너지 버스 보급응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신에너지 버스가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신에너지 버스 부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버스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부처는 신에너지 버스차량 생산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상품 일치성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재정세무 정책도 보완된다. 신에너지 버스를 구입하면 먼저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추후에 일정 주행거리를 만족시키면 나머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신에너지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속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에너지 버스를 구입할 때 차량 취득세와 차선세(車船稅) 면제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차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치안, 교통, 농업, 어업, 군사용 등으로 등록된 차량 및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차량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인 연속주행거리가 250미만인 전기자동차와 연속주행거리가 50미만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625일 이후 지방 정부의 보조금도 폐지할 예정이다.

사용환경도 개선된다. 지방정부가 20161월 발표한 ‘13.5계획(2016~2020) 기간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장려정책 및 보급응용에 관한 통지에 근거해 신에너지 버스 충전 인프라 건설에 힘을 더해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버스 이외의 기존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충전인프라 건설과 관련 운영 서비스 등에 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분배한 2019년 및 2019년 이전 연도의 액체연료 보조금 잉여자금은 지방정부에서 신에너지 버스 운영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관부처는 향후 신에너지 버스 운영 보조금 정책을 보완하고, 2020년부터 정책적 장려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신에너지 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간 연계도 한층 강화된다. 각 성()의 교통부,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신에너지 버스 보급응용 시행방안과 신에너지 버스 교체 시간표를 마련해 오는 81일까지 교통운송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해야 한다.

한편, 교통부는 지난해 6월 내년까지 중점지역의 직할시, 성도(省都),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등 지역의 버스를 전부 신에너지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단열시는 중앙 직속의 계획도시로, 행정체계는 관할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체제와 관리권한은 중앙정부 관할의 독립성을 유지한 성()급에 준하는 도시이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버스 교체율이 35%를 넘어서고 신규 신에너지 버스 증가분이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시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에서는 지난해 6월 공표한 청정대기보호 3개년 행동계획을 통해 내년 말까지 중점지역의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의 버스를 전부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에서 신에너지 버스 보급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으로 신에너지 버스 구매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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