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경제-환경의 조화 선언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관리·신재생 보급확대
[이투뉴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르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9조)’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계획으로, 지자체도 관련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2차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녹색산업 규모 증가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취약 등의 한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 등 3대 추진전략과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먼저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강조했다. 경제발전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환경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통해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2차 계획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관계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총괄부처로 지정하고, 산업부·국토부·농림부 등 부문별 주무부처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책임성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정기적인 환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설정방식을 개선하고, 유상할당 확대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은 3기 배출허용총량 설정 때부터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유상할당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경매방식 다양화,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제3자 시장참여 등도 추진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선 혁신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고, 전력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관리 품목 지속 확대, EERS(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대폭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신재생에너지, ESS 등 1MW이하 전력자원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에너지전환계획도 천명했다. 실천방안으로는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를 활성화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녹색기술을 시작으로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녹색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도 병행한다. 녹색기술 R&D는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및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개발,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미세먼지 솔루션 연구,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 기술개발 등에 집중한다.
▶태양광발전 적용입지 다변화 ▶대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화 ▶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VPP) 시스템 ▶전기차 V2G 운영 플랫폼 등 에너지 실증 관련 9개 전략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녹색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 발굴한다. 특히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위해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와 운송수단 활용을 유도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7만대(버스 2천대 포함)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부처·지자체 정기점검 및 성과지표 보완 등 녹색성장 점검·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에 뒤따른 중앙추진계획(각부처, 3개월 이내) 및 지방추진계획(시·도, 6개월 이내)의 원활한 수립·이행을 위해서다. 더불어 향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계획 등 부처별 연관계획 수립 시에도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