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수립·제출
[이투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업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 예산 및 타부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도로·민가와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협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하는 것도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매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도 만든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