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류 흐르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

[이투뉴스] 각 지자체마다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중간보고가 이뤄지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LNG도입가격 등 원료비와 도매사업자 공급비용을 합한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각 지자체가 매년 1회 조정한다. 요금 승인권자인 각 시·도는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예상물량을 추정해 결정한다. 이때 당해년도 1~4월 판매실적을 감안해 나머지 기간의 추정물량을 산입하는데 1~4월 물량이 거의 한해의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 판매물량이 추정물량의 일정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익년도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인상 또는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년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는 올해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은 비교적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에 동결조치가 취해졌으나 올해는 인상이 유력하다. 이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객센터 수수료 조정,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성 없는 미공급지역의 배관투자 확대 등 인상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이 큰 도시가스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1~2월 강력한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1분기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올해 1~2월은 평균기온이 지난해 겨울보다 약 2.5℃ 높게 나타나는 등 온난화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1분기 판매량은 92억3890만m³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2953만m³ 대비 6% 정도 감소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지방권 보다 수도권 감소세가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수도권의 판매량은 45억4121만m³로 전년동기 48억9981만m³ 보다 7.3% 감소했으며, 지방권은 46억9769만m³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억2971만m³ 보다 4.7%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전국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1.4% 늘어나고, 수도권과 지방권이 각각 10.3%, 12.5% 증가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계절적 변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온난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천수답’ 사업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증가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인상요인을 요금승인권자인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급비용에 어느 선까지 반영하느냐는 정책적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지난 4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시작된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작업은 이제 중간보고를 가지면서 최종결정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중간보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용 상의 변동요인이 남아 있고, 연구용역 결과가 그대로 요금조정으로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가 지난 24일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가진데 이어 경기도가 27일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서울시는 6월 12일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함께 발생하면서 최종결정이 미지수다. 도시가스 판매량이 소폭이나마 늘어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객센터 수수료 인상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투자 확대 등 인상요인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간보고를 가졌지만 인상이나 인하, 또는 동결을 단언하기 어렵다.

경기지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 배관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감소해 공급비용 인상이 확실시된다. 지난해는 도시가스공급비용이 ㎥ 당 1.7원 내렸지만 올해는 이 같은 인상요인을 반영할 경우 ㎥당 1원 이상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6월 12일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 인상이 유력하다. 서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사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객센터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형임금을 적용하는 만큼 인상요인이 충분하다. 여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사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산투자보수율이 적용되는 것도 인상요인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가 선투자한 후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공급비용 산정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고객센터 수수료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차라리 대중교통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사와 고객센터가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도시가스사에 책임만 지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에 고객센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그대로 고객센터에 이전되는 몫이라는 점에서 도시가스공급사로서는 외형만 커져 소비자의 날카로운 시선만 더해질 뿐이라는 불만이다. 공급비용 조정분의 60~70% 정도가 고객센터수수료에 해당한다.

갈수록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신규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가스사로서는 공급비용이 사실상 1년 농사인 셈이다. 올해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이 인상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이지만 최종 확정돼 발표되는 순간까지 도시가스사 실무자의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