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북한 자원개발 이대로 놔둘건가
[기자수첩] 북한 자원개발 이대로 놔둘건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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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마그네사이트는 천연에서 산출되는 탄산마그네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광산이 없어 세계 각지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마그네시아는 가축 사료부터, 오폐수 중화, 시멘트 제조, 유리원료, 내화벽돌, 원자로, 전기절연체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물자원통계포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마그네사이트는 1억400만6200달러(한화 약 1238억원). 수입비중은 중국(83.77%), 일본(12.56%), 이스라엘(1%), 네덜란드(0.73%), 미국(0.63%) 등이다.

현재 북한은 약 60억톤에 이르는 세계 3위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원광석 품위도 47% 내외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 북한은 현재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쌍룡광산, 남계광산, 생장광산 등 5개 광산에서 채굴한 마그네사이트를 중국으로 매년 13만톤에서 18만톤 가량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8만~28만톤의 마그네사이트를 수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그네사이트 제품 수입 비중은 전체의 84%에 달하지만 그나마도 가공도가 낮아 부가가치가 적다. 북한과의 마그네사이트 협력 중요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북한 지하자원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제공 ▶북한자원개발 정책자문 및 실태조사 ▶경공업 원자재 차관 회수 ▶남북한 경공업 관련 현황조사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따르면 올해 협회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예산은 1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600만원에 비해 2800만원 줄었다. 2014년 1억600만원, 2015년 1억3500만원, 2016년 2억1100만원, 2017년 2억2900만원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띠던 예산이 지난해부터 줄어들어 올해는 12.4%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85억7000만원 규모였던 정부의 협회 지원은 올해 54억100만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바면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는 2100만원, 대북지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은 1억1000만원,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은 7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 4억1300만원, 한강하구 공동조사 4억6500만원, 남북산림협력사업 7억9700만원 등이다.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나 협회의 관심만큼 관련예산도 줄었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자원개발 사업마저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우리 자원개발업계의 기상도라 할 수 있겠다.

자원개발은 백년대계를 세우고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흔들리는 자원개발업계의 방향타를 세워줄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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