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재통합 검토 연구용역 추진 논란
전력산업 재통합 검토 연구용역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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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6.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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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산업 경쟁도입 성과 및 문제점 연구 공모
"재통합 연결은 무리"해명 불구 "전근대적 접근" 눈총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전력·가스시설 복구 현장을 방문해 한전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전력·가스시설 복구 현장을 방문해 한전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로 도매부문에 한해 부분적 경쟁도입이 이뤄진 현 전력산업 구조를 한전 중심으로 재통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들여다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계는 “전력시장에 대한 흐름과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2일 전력학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구조 전환이 되레 비효율과 공공성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력시장 경쟁도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6개월짜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고 현재 후보군으로 지목한 교수진을 접촉하고 있다.

학계 A관계자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B교수를 주축으로 다년간 전력시장 연구에 관여해 온 친정부 성향의 C, D, E교수까지 연구용역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민한 내용이다 보니 B교수가 주관해 총대를 메고, 다른 분들은 각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 산업부는 최근 한전 전력기반센터를 통해 전원믹스내 바이오연료 비중 확대 방안,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경제성 검토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가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명은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이며, 연구목표는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연구기간은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전력산업 구조 검토와 관련된 정부 용역이 발주된 건 2014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탁한 산업부 ‘전력산업 발전방안’ 이래 5년만이다. 당시 현 전력시장과 전신인 전력진흥과는 이 연구를 통해 전력산업 변화 필요성, 국내 전력산업 구조와 문제, 향후 발전방안 등을 짚어봤으나 공공노조 측 반발을 우려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채원 산업부 전력시장과 팀장은 용역 발주배경과 관련, “외부 상황이나 여건이 크게 변한만큼 현재 전력산업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를 재통합 등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 팀장은 "국회 산업위에서도 계속 (구조개편 역효과)얘기가 나왔고, 장관께서도 내외부서 여러차례 거론한 것으로 안다"면서 "큰 방향은 현재 제도안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구조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전력시장에 관여해 온 발전사 관계자는 "전 세계 산업은 이미 시장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만 전근대적인 틀의 개방논의와 탈핵싸움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서 "중심을 못잡는 정부가 과거가 나은지, 좀 더 나가는 게 나은지 들여다보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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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구 2019-06-05 11:22:42
하,~ 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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