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용국가는 미래세대를 왜 포용하지 않는가
[칼럼] 포용국가는 미래세대를 왜 포용하지 않는가
  • 강희찬
  • 승인 2019.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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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현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위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해 3대 비전 9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 중 하나인 ‘포용국가’에서 ‘포용’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분야별로 내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사용하는 ‘포용’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계층, 어떤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용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안전망 구축,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정부의 ‘포용국가’ 지향성은 이처럼 경제영역과 사회영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성장과 분배, 그리고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성을 합친 통합적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소개됐고 여기에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이질적 개념을 합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처럼 두 방향성만 짝지어 추구하는 노력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환경영역-사회영역-경제영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서 환경영역과 경제영역을 묶어 함께 추진했고, 현정부에서는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을 묶어 ‘포용국가’라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이처럼 ‘포용국가’가 환경영역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데는 어쩌면 지난 정부들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 중 하나인 ‘사회영역’에 대해 소홀함에서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폭넓은 참여이며, 그 원동력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채 온전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전달되는 과정일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할뿐 아니라, 양방향 정치적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주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현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지난 정부에서 얻은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는 저소득층, 소수집단, 지방정부, 여성, 소수정당 등 수많은 영역을 포함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현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복지를 누려야 할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은가? 홍수, 태풍, 열대야, 식량부족, 물부족, 생태계서비스 파괴, 해수면 상승 등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은 왜 고려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전세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다면, 새로운 개념인 양 내세운 ‘포용국가’는 매우 초라하고 서투른 조합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며, 그 안에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포용성장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영역-경제영역-환경영역의 조화와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한 분야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다른 분야들을 희생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세대는 투표권이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등한시하고 포용할 수 없다면, 미래세대는 현정부 그리고 현세대를 가장 무책임한 존재로 기억할 뿐더러 증오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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