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뜨거워지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냉난방 등 전기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이웃 일본은 물론 영국이나 독일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발간한 2018년 한전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2MWh로 작년보다 3.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가구당 사용량은 가정용이 5.2MWh로 전년보다 4.8%, 공공서비스 부문은 22.3MWh로 전년대비 1.4% 각각 상승했다.
작년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는 총 7만2895GWh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1993년 전력통계를 집계한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따라서 1인당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까지 2000년 5.1MWh에 비해 배로 늘어난 셈이다.
가정용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000년 3.6MWh에서 2018년 5.2MWh로 46.8% 늘었고 공공서비스 분야는 9.9%, 산업용 생산분야는 10.7% 늘어나 가정용 전기사용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근년들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극한 추위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한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주거부문 전력요금의 경우 한국을 지수 100으로 볼 때 일본 208, 영국 189, 미국 118로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 산업용 역시 일본 153, 영국 128 등으로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싸다.
아울러 전자제품 등 향후 모든 사물이 연결상태를 유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향후 전기사용량 증가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익히 경험했듯이 에너지전환은 소비자가 비싼 전기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입만 열면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전기요금 없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당장은 전기요금 인상없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땅에서 솟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누적된 주름살을 다음 정권에 전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함으로써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