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될 듯
한전공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될 듯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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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 사업도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의 '해석'으로 예타 면제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범정부설립추진위원회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예타 면제를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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