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8월 완화냐 전면폐지냐 이달 결론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완화냐 전면폐지냐 이달 결론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6.0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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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안은 하계기간만 할인 Vs 3안은 연중 단일요금
할인혜택 가구수 차이 불구 1~3안 모두 한전부담↑
▲누진제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7~8월에만 작년처럼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 2안은 이 기간만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사실상 누진제 폐기 효과를 거두는 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7~8월에만 작년처럼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 2안은 이 기간만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사실상 누진제 폐기 효과를 거두는 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안이다.

[이투뉴스]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내는 현행 3단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 여름인 7~8월에 한해 매년 할인해주거나 아예 누진구간을 없애 연중 같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팀(TF)이 마련한 3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TF가 제시한 1안은 기존처럼 3단계로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늘려 450kWh 이하 일반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요금할인 방식을 매년 상시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0~300kW까지는 kWh당 93.3원, 300~450kWh 187.9원, 450kWh 이상 280.6원을 각각 적용한다.

한전의 전기료 징수액은 평년(2017년) 기준 2536억원, 폭염 시(2018년 기준) 2847억원이 줄어든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30여만 가구가 2달간 2만284원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350kWh 사용량 가구 기준 전기료는 현행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만760원 감소한다.

산업부는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현행 3단계 누진구간을 2단계로 줄여 400kWh이상 사용가구 요금도 기존 2구간 요금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7~8월에만 이런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간별 요금은 0~200kWh까지는 93.3원, 200kWh 이상은 187.9원이다. 350kWh 사용가구는 요금변화가 없지만, 550kWh가구는 12만원에서 9만7000원으로 요금이 준다. 

7~8월 두 달은 사실상 누진제 예외기간으로 두자는 안에 가깝다. 월평균 요금할인 예상액은 1만7864원이다.

가구당 평균 할인액은 TF 대안 중 가장 많지만 400kWh이상 전력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몰린다는 점에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혜택을 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가구는 작년 사용량 기준 609만 가구, 전체 할인액은 1911억원으로 추정된다.

1~2안이 임시방편이라면 3안은 연중 125.5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작년 사용량 기준 887만가구가 월 9951원의 할인혜택을, 나머지 1416만가구가 월 4335원의 요금증가 현상을 겪게 된다. 그래도 한전 징수액은 2985억원이 준다.

누진제 구간 설정이나 혜택 가구층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량이 적은 300kWh미만은 요금이 늘고 그 이상은 줄어드는 방식이어서 보편적 수용성은 미지수다.

누진제 TF는 이번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 공청회는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 예정이다. 

한전은 이후 한전 전기료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 인가요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3안 모두 한전 징수액은 감소하는 설계여서 정부가 요금 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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