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토론회
홍권표 신재생협회 부회장, 에너지 정책 규제·갈등 지적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갈등과 함께 외국산 제품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계에서 보는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며 파리협정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 및 석탄퇴출이 필수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기존 발전원과 갈등이 맞물려 에너지전환이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부회장은 "구글, 월마트 등 세계적 기업은 RE100에 가입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로 제조해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과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나오고 있다"며 "통관단계 탄소세 부과 현실화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납품요구가 본격화되면 국내 GDP 대외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20%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COP23 총회에서 캐나다, 영국 등이 석탄사용 중단을 약속한 20개국과 탈석탄 동맹을 맺고, 유럽 국가들과 OECD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면서 2030년 석탄화력 비중이 36.1%인 것은 세계적 표준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또 파리협정상 CO2 감축도 달성이 곤란한 수준으로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홍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의 임야규제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케팅과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산 제품이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에 범람하면서 국내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가 외국기업에 먹힐 수도 있다"며 "이는 에너지전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도산 및 일자리 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이 국가 정책실패와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S, 국내 일자리 창출기여도 등을 감안한 사업평가와 대규모입지, 계획입지, 영농형태양광 등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홍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재직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발전사, 공기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한 갈등완화도 필요하다"며 "산림의 개념을 재정립해 산림의 경제적활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활용돌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급전 방식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방식을 빠르게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홍 부회장은 특히 "에너지전환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국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이유로 회피할 수 있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에너지전환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이자 범 국민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민헌법 개정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분권과 자치에 대한 사회체제와 제도의 논의가 부족하다"며 "에너지전환은 산업적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전환을 통해 가져올 이익과 에너지민주주의 등 사회체제와 제도 전환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야되며 특히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적 실행과제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답하고 있지만 최근 태양광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문제에서 세부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에너지전환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