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공급원가, 도‧소매가 이르면 하반기 공개”
“전기료 공급원가, 도‧소매가 이르면 하반기 공개”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6.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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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누진제 개편 공청회서 한전 확언…산업부도 "정보기반 선택권 보장"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방청석 의견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좌장) 박종배 누진제 개편 TF 위원장,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방청석 의견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좌장) 박종배 누진제 개편 TF 위원장,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이투뉴스] 한전이 올 하반기에 용도별 전기요금 공급원가와 도‧소매가격을 공개하겠다고 확언했다. 한전은 그동안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이들원가와 유통 단계별 단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누진제 개편 공청회겸 토론회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원가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방청석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공급원가는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돼 용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내부절차와 외부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검증된 객관적 자료를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용도별 원가공개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기공급 도매(발전)‧소매(판매) 단계 비용을 소비자 요금청구서에 적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본부장은 ‘소비자에게 전기료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의 지적에 대해 “향후 소비자 정보는 거의 공개하겠다. 그래야 소비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소비자는 과연 전기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 현재는 기본료, 전력량요금, 전력기반기금, 부가세 정도"라면서 "하반기에 도‧소매 가격을 충분히 청구서에 게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승진 교수는 “요금명세서에 발전비용, 연료비, 송전비, 판매비, 온실가스나 재생에너지비용 등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소하게 알려야 한다. 독일은 명세서에 상세히 나오니 수용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한전의 정보공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지속됐다.

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소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다. 알고 선택하느냐인데, 지금은 전기료나 누진제는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이 특수한 지위다. 유일한 전력판매회사다보니 의도했든, 안했든 (소비자 제공)정보가 부족했다”면서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한전 영업비밀 측면이 있지만, 공공영역에선 투명성과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소비자가 전력을 소비할 때 바른정보에 기반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공개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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