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 1호 사업 ‘폐업허가’ 임박

[이투뉴스] 사업포기를 선언했던 국내 구역전기 1호기업인 짐코가 폐업허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허가증 반납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장 필요한 열공급은 주민대표가 나서 소형열병합발전을 자가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공급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사당동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전기와 열 공급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가운데 폐업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짐코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주민들이 직접 당분간 열병합설비를 가동, 열만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에서 완전 탈피했기 때문에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는다. 다만 짐코에게 넘겨받은 모두 2MW 용량의 소형가스엔진을 자체 가동, 생산되는 일부 전기는 공용부문에서 사용한다. 즉 자가열병합발전을 돌려 주민들에게 난방 및 급탕으로 공급하는 사업형태다.

짐코는 이미 공급라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도시가스와 짐코가 가스공급계약 해지를 완료했다. 또 짐코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서울도시가스는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와 사용계약을 맺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 가동에는 허가나 신고 등 별도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공급권역 3개 아파트단지마다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일부 갈리고 있다. 일단 단지 내에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가 있는 신동아 4단지와 5단지 아파트는 발전기를 돌려서 난방과 급탕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없는 극동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 4∼5단지 역시 우선은 자가열병합 형태로 설비를 운영하지만, 향후 열요금 변화 등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아직은 난방수요가 많지 않고 급탕 위주의 하절기라서 열병합발전기만 돌려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열전용보일러(PLB)까지 돌려야 해 난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짐코의 구역전기사업 폐업허가와 관련해선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14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전부를 휴·폐업할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와 사업허가증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짐코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폐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서 “현재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자가열병합 가동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는 등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당동 구역전기사업(당시 케너텍)은 2004년 허가를 얻어 2005년 11월 공급을 개시한 국내 구역전기 1호 사업이다. 준공행사 당시 한전의 전기독점을 처음으로 깼다며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과 전력거래소 이사장까지 직접 참석할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구역전기사업은 제대로 된 정책이나 지원 없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현재는 10개 업체만 남아 매년 적자를 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지만, 구조개편 자체가 흐지부지되면서 관심권 밖으로 사라지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구역전기업계 관계자는 “짐코의 해체 및 폐업 수순은 구역전기사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나머지 사업자 역시 모기업이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