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수발전소 주민자율유치공모의 의의
신규 양수발전소 주민자율유치공모의 의의
  • 강태호 동국대 교수
  • 승인 2019.06.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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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각] 강태호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선정위원장 (동국대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강태호 위원장
▲강태호 위원장

[이투뉴스/강태호] 영동군, 포천시, 홍천군이 신규 양소발전소 최종 사업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후보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자율유치공모’ 방식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의 양수발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탈석탄·탈원전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생할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방안으로 2GW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한수원은 2016년부터 전국의 양수발전소 건설 가능한 지역 중 환경과 기술적 여건 검토를 거쳐 예비후보지로 가평군, 곡성군, 봉화군, 양평군, 영동군, 포천시, 홍천군 등 총 7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경제성을 충족하는 사업 부지를 우선 지정 한 후 지역과 주민을 설득해 가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부지선정 과정부터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민자율유치공모’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모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 평가를 전담할 부지선정위원회를 작년 10월에 구성하였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전기, 토목, 수자원,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각 분과별로 심의를 거쳐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평가위원회는 후보지의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평가하였다.

7곳의 후보지역 중 주민 대상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봉화군, 영동군, 포천시, 홍천군 4곳의 지자체가 공모신청을 했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각종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립 시 부지확보 과정에서 마찰이 컷던 것에 비해 공모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수용성을 중시하는 주민자율유치공모 방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낸 지자체 노고의 결과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아도는 야간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퍼 올려놓았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구조다. 일각에서 양수발전이 비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양수발전은 블랙아웃을 막는 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을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탈원전 철회와 연계한 비판도 있으나 양수발전을 단지 원자력 발전의 ‘백업시설’로 여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수발전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미래 에너지 자원이자 에너지 저장고다. 또한 낙후된 오지에 건설되는 상·하부댐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해 없는 산업시설이기도 하다. 이미 30여년전에 지어진 무주양수발전소는 작업터널을 머루와인 숙성고로 제공하여 지역 소득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가평과 양양, 청송 등의 양수발전소 상부댐은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발전소 직원 이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매년 지급되는 지역지원비는 덤으로 얻는 효과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은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누이 좋고 매부도 행복해지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후보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선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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