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풍력・태양광 전력망연계 대응 고심
중국도 풍력・태양광 전력망연계 대응 고심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6.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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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통지 발표
전력 송출 및 소비조건 전면 실행 등 요구사항 제시

[이투뉴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2019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최근 발표하고, 부속문서인 ‘2019년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업무방안‘2019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건설 업무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그리드 패리티 확보 가능한 프로젝트 건설 적극 추진, 경쟁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규범화, 전력 송출 및 소비조건 전면 실행, 건설 투자운영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올해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기풍(棄風)기광(棄光) 문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비의 어려움이 에너지 구조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풍(棄風)기광(棄光)이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아 소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NEA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기풍 전력량은 각각 497Wh, 419h 277h, 기풍률은 각각 17%, 12% 7%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院士)인 리우지전은 장기간 중국 신에너지 설비 분포가 전력부하와 상반되는 불균형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기풍기광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중 삼북 지역을 예로 들며 이곳은 전력부하는 중국 전체의 36%에 불과하지만 전국 75%의 신에너지 설비가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통지는 또 각 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조건 및 관련 세비 정책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프로젝트의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젝트 추진 중 지방정부 부처에서 자원 양도, 건설 원조, 기증 등의 명목으로 사업체로부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체가 지분을 직접 매도할 때 지방정부가 관련 사무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풍력발전 업무방안의 경우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송출 및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건설 규모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토록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원발전 13.5계획’, ‘풍력발전 13.5계획’, ‘국가에너지국의 재생에너지원발전 13.5계획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등이 각 급 지역에 제시한 2020년 풍력발전 누적 계통 연계 설비용량 목표치를 기준으로, 2018년 말까지의 누적 설비규모와 건설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프로젝트 규모를 뺀 규모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능력을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의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소비능력이 없을 경우 2019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풍력발전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 건설에도 소비능력이 미흡하면 건설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지었다.

최근 태양광발전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건설규모 이외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추가 추진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관련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건설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국가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NEA 신재생에너지부 관계자는 이번 통지의 목적은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역대 가장 시장화 성향을 띤 정책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의 가격경쟁 시대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13.5계획(2016~2020) 이래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고, 개발단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국 풍력발전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8900에 달해 이미 풍력발전 13.5계획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중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7400이고, 연간 발전량은 1775h, 설비용량과 발전량 기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보조금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광으로 인한 전력 제한공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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