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8차 회의서 최종 권고안으로 1안 제시
[이투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가 매년 7~8월 누진구간 폭을 늘려 2500억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위원장 박종배 교수)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어 3개 누진제 개편 대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1안은 기존처럼 3단계로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매년 7~8월에만 1구간(kWh당 93.3원)은 100kWh, 2구간(187.9원)은 50kWh 각각 적용 구간폭을 늘려 450kWh 이하 일반 가정 전기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안이다. 지난해 폭염 때 한시적으로 적용한 요금할인 방식을 매년 적용하는 것과 같다.
누진제 TF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배경과 관련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누진단계를 2단계 줄이는 2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고 지적했고,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약 1400만구 요금인상에 따른 수용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사실상 1안을 정부안으로 지지했다.
산업부가 권고대로 1안을 최종 채택할 경우, 한전이 이 기간 거둬들이는 전기료는 2017년과 같은 평년에는 2536억원, 작년과 같은 폭염에는 2847억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평년에는 1541만 가구가 월 1만142원, 폭염 시에는 1541만 가구가 월 9486원씩 각각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을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한편 산업부는 한전이 개편안을 토대로 전기료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신청을 내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새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선 한전 이사회 의결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