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시 탈석탄 은행 우대 필요”

[이투뉴스] 지자체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탈석탄 금고’는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해당 은행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채권 인수,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연합은 이날 전국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탈석탄 선언여부,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철회 계획 제출 및 이행 등 ‘탈석탄 금고 평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배점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만들기를 촉구했다.

연합에 따르면 금고 시장은 국내 은행들의 가장 큰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그러나 이 중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 PF 대출 규모만도 최소 7230억원에 이른다. 그 외 회사채 투자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이유는, 비단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석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는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인 만큼 금고 지정에 있어서 환경적 건전성과 재무적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작년 7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체결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즉각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앞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석탄발전소 투자로 석탄금융 투자처가 이익을 얻는 동안 국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내 탈석탄 리더로서 석탄발전의 근원이자 뿌리인 석탄금융의 종식을 이끌어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