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상호 기능·역할 분담
중복기능 해소로 통합물관리 완성 및 최적의 물복지 제공
[이투뉴스] 그간 업무가 일부 겹쳤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분담돼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 분야 양대 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해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최적의 물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행사 후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 조정은 상호 고유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 및 공급 분야(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는 양측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물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기능조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도록 했다.
하수도 분야는 수질 개선 및 오염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특성을 고려해 기능 전반이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다만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관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과 물 순환 분야 역시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수질 분야에서 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이어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도 양 기관의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다. 다만 대구에 건설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측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으로 30년간 1조원의 재정절감과 함께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6000만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능조정 효과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