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개편, 막아선 안 된다
[사설] 전기요금 개편, 막아선 안 된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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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한데 이어 경영 공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한전이 경영공시라는 이례적 방식을 통해 내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 전기요금 인상을 공공연히 밝힌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의 정책이 굽이를 틀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불필요하게 공언해 왔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이겠으나 원가가 높아지거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번 한전의 경영 공시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스스로 토로했듯이 전기사용이 적은 경우 최대 4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듯 이런 모순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사장은 지멘스 회장을 역임하는 등 최상류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전기사용이 적기 때문에 4000원을 할인받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를 위해 마련한 것이나 근년 들어서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중류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정상적 형태의 제도로 변한 것이다.
한전은 공시에서 이같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를 폐지 또는 국민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한 국가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원가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정부가 협조한다면 쉽게 바꿔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은 원격검침과 실시간 사용량 분석이 가능한 양방향 계량기(AMI) 전면보급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계시별 요금제는 실현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이번 경영공시를 통해 주식회사로서 배임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방안을 통해 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한국전력의 개편방안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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