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탈정치화 및 책임공방 탈피해야”
“미세먼지, 탈정치화 및 책임공방 탈피해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7.0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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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문가 100여명 참가해 9개 이슈놓고 1박2일 집중토론
국가기후환경회의…전문가 컨퍼런스 통해 쟁점사안 합의점 도출

[이투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등 국외영향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탈피하는 등 탈정치화가 시급하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PM2.5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5∼6일 경기도 양평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9개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컨센서스를 형성한 의제와 제안을 보면 먼저 국내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6만여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1, 2, 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농도 추이는 장기적으로(20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측정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계절별, 기상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농도 비상대응 관련해선 공공 의무화와 민간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공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미세먼지 국외 영향에 대해선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 배출량, 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예했다. 또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는 ▶책임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중 맑은 하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양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 협력 채널이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 인공강우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기·기후·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미세먼지 위해성 및 건강보호를 위해선 PM2.5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여기에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지만 실내공기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장치가 아님을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일괄 보급하기보다 주변오염 및 입지, 건물의 특성 등 개별 환경요소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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