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전환, 속도 높인다
통합환경허가 전환, 속도 높인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7.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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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장관, 주요기업 CEO와 간담회서 통합허가 전환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 공유 및 현장목소리도 수렴

[이투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합환경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GS E&R, 한국지역난방공사, S-Oil, SK하이닉스 CEO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KG ETS, 현대제철,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현대OCI 대표도 참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이고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의 조기 정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6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도입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사업장별로 업종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한다. 또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원료·용수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위치, 오염물질 배출조건 및 배출현황 등의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통합환경허가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2020년 말(유예기간 4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처분 및 고발 대상이 된다.

그간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일대일 지원, 박람회, 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더불어 통합허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기업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환경장관과 CEO 간담회를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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