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허가권 행사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6일 확정·공포
[이투뉴스] 지금까지 시도가 스스로 허가하고 직접 운영하던 소각장, 보일러 및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권을 회수,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행사한다. 또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곳, 대전 23곳, 부산·대구·인천 각 20곳, 울산 10곳, 광주 및 세종 각 5곳, 충북 등 8개도 28곳이다.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2020년 말까지 유예했다.
아울러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이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해 운행차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