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 분야 저장탱크·냉각탑·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페인트도 최대 67% 줄여야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 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원유정제 처리업 등 전국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했으며,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강화는 원유 정제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높였다. 먼저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도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이어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강화,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기준(2403kcal/S㎥)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를 높였다.

이밖에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어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15만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 역시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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