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상용화 등 전주기적 통합관리
정부, 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열어 범정부 추진전략 마련
[이투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제출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비롯한 3건을 논의, 확정했다.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대응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농업, 어업, 상업 등) 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5mm 이하로 미세화 된 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5g’ 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보면 우선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또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 및 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협의체(환경부, 과기부, 해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이번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