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TS 배출권 가격 상승세…11년 만에 최고치

‘석탄발전소 폐지와 함께 배출권 소각’ 정책 영향

[이투뉴스] EU-ETS(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배출권 가격이 7월 10일 mt당 28.19EUR로 1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이후 지속해 온 최근의 가격상승세는 무상할당 배출권 감축에 대한 EU의 정책방향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U-ETS 배출권 가격은 2011년 하반기 한 자릿수 가격대로 하락한 이후 2013년 4월 mt당 2.97EUR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두 자릿수 가격대를 회복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후 지속해서 두 자릿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EU-ETS 지침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EU 내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해당 발전소가 보유한 탄소배출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의 자연감소를 위한 지침으로, EU-ETS 참가국 가운데 모두 12개국이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며 단계적인 석탄발전소 폐지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발전소 폐지와 배출권 소각이 실제로 함께 진행된 경우는 없다. EU-ETS 참가국 중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한 국가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이 석탄발전소 폐지와 함께 배출권 소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발표가 EU-ETS 배출권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탈석탄위원회는 탈석탄 권고안을 통해 독일 정부에 석탄발전소 폐지 및 배출권 소각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독일 환경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에 하한선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EU-ETS 배출권 가격이 톤당 30유로가 되면 독일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약 3000만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U 회원국 중 영국이 가장 먼저 2013년 ETS 가격하한선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1년까지 1톤당 18.08파운드로 가격하한선을 설정해놓고 있다.

네덜란드는 EU-ETS 가격하한선 도입 법안에 대한 의회표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부터 네덜란드 내에 ETS 가격하한선이 설정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서 설정한 ETS 가격하한선은 2020년 톤당 12.30유로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톤당 31.90유로로 설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