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 인하안 최종 고시가 임박한 요즘 신재생업계의 관심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10%냐 30%냐, 480원이냐 650원이냐 갑론을박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과열 대치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연 정책을 수립하는 지식경제부나 정책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는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 업계 모두의 최종 목표는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해 더 넓은 국제 시장을 목표로 뛰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발전차액 지원 정책에 발목이 붙잡힌 형국이다.
지경부는 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큰 폭의 인하안을 제시했고, 업계는 ‘그럼 우린 다 망한다’는 식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 입장은 장기적인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고심해 인하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업계는 국내 현실을 너무나 왜곡하고 성급하게 인하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지경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실행을 감행하고 있으며, 업계는 생사여부를 걸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묻고 싶은 점이 있다.
‘왜 지경부는 태양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산업 주체인 업계가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을 내놨을까?’
‘왜 업계는 발전차액제도가 몇 년째 시행되고 있음에도 진작부터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줘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자 대화했다면, 서로 적이 아닌 태양광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지경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대통령 이하 모든 당국자들을 납득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썼더라면 하는 늦은 아쉬움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