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스냉방 연구용역과 장관의 약속
[기자수첩] 가스냉방 연구용역과 장관의 약속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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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완화와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 에너지원 다양화의 한 방법임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한 의원들에게 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이다.

이후 취해진 조치가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이다. 1억원 규모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발주하고 삼정회계법인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은 물론 난방도 이뤄져 그 어느 냉난방시스템보다 효율성이 높다.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시켜 전력피크를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 다양화에도 기여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거는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가스냉방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산업부 장관이 직접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정책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일정보다 용역기관 선정이 지연되면서 두 달이 늦어진 것은 그렇다 해도, 5월에 킥오프회의가 끝난 후 또 다시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170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수요처의 가동실태 전수조사가 필수임을 감안해 연구용역기간을 7개월로 책정했음에도 정작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80개소로 실태조사 대상을 줄인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보급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규 수요처 증대 및 기존 수요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장려책 등 실효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고, 장관까지 약속을 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려가 기우(杞憂)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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