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본회의 열어 정책집행 방향성 및 즉각·가시적 대책 논의
반기문 위원장 “1차 정책제안은 단기대책 중심, 2차때 중장기”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부문부터 집중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10월 목표로 추진 중인 1차 정책제안은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중장기 대책은 내년에 마련되는 2차 정책제안에 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정책방향성을 비롯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과학적 접근, 중장기 과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반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9월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1차 정책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대신 중장기 정책을 위한 핵심 이슈도 같이 제기해 내년에 있을 2차 정책제안 시 다뤄나가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영향, 대처방법과 관련해선 과학자 및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과감하고 담대한 대책을 통해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 위원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위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큰 부문에 대해 집중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외영향 해법에 치우치기보다 우리 노력을 먼저 보여준 후 대외적으로도 협조를 요청하자”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은 미세먼지 해법이 사회적 공감대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으로 집행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9월 정책제안 이후 바로 집행 가능한 실행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제안과제(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역시 부처와 사전 협의, 정교한 추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해물질 배출 업체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재정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기관과 공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패러다임을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친환경 선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체제 전환, 도시숲 인프라 건설(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등 자연생태계 개선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화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 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