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투뉴스]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사업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32개 사업에 총 493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됐다.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는 3억원이 늘어나 11643만원이 지원되며,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 사업에 262000만원이 새로 지원된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는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 439억원(7), 산업위기지역지원,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2723억원(20),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원(5)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감축 지원의 경우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439억원이 지원된다.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위기지역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272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의 경우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한다. 수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원,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5개 사업에 1773억원이 지원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측면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3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두달 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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