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보조금 예산감축 세제개편 필요"

[이투뉴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5조 8269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 늑장 처리로 미세먼지와 재난대응 목적의 집행효과가 반감된데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8568억원 순감됐다. 미세먼지 추경안으로 불리며 사회적 기대를 받았지만 환경과 안전 문제마저 정쟁의 뒷전으로 물렸다”고 성토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추경에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1018억원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관리대책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공원일몰 토지 매입 등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고, 공기청정기 설치 등 사업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류 보조금 2조원과 농어민 면세유 지원금 1조1000억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 1조1000억원을 겨냥해 “미세먼지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예산감축과 세제개편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