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태양광 설비 설치량 비중 크게 확대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변화로 비중 떨어져

[이투뉴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이 신규 설치돼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1.63GW)를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보급목표 달성 시기와 비교해 약 2개월 빠른 속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 보급량 현황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 보급 목표량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규모별 태양광 설치 현황.
▲규모별 태양광 설치 현황.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해 지난해(83%)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 비중은 54.8%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순으로 태양광 보급을 주도했다.

▲입지별 태양광 비중.
▲입지별 태양광 비중.

입지별로는 산지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인허가가능 경사도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야산지 태양광 규제는 소규모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사업용의 경우 35%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 이상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돼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 비중이 약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 하는 등 모듈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공단 콜센터는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이달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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