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에너지 시설 떼법에 어디까지 물러서나
[사설] 집단에너지 시설 떼법에 어디까지 물러서나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08.12 08: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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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억지에 가까운 논리로 맞서는 집단민원에 열병합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가동까지 끝난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용 발전소는 수천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됐음에도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자체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감안해 건설에 나서 2년전 준공했다. 그러나 나주시와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연료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냄새까지 유발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당초 이 발전소는 전남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바꿔 발전함으로써 쓰레기도 처리하고 열과 전기도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건설됐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보다 환경오염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인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합법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된 발전소가 준공한지 2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건설비는 물론이고 2년 동안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멀쩡한 발전시설이 가동되지 못한데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이에 편승한 나주시의 태도 때문이다.

앞서 내포신도시에 건설하기로 한 내포 SRF 발전소 역시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연료를 LNG로 전환, 495MW의 열병합발전소소와 연료전지 60MW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포 열병합 용량이 당초보다 5배 이상 많아져 유해가스 배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발전용량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시 교착싱태에 빠졌다.

또한 올해 3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완공한 포천 집단에너지 사업도 주민민원을 이유로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동을 하지 못하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포천시 공기를 망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LNG로 연료를 전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모두 정당한 절치를 거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바꾸어 말하면 법과 질서에 따라 정당하게 건설된 시설도 주민이 반대하고 나서면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시설이 환경오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하는데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는 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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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팩트를쓰세요 2019-08-12 22:48:31
님비가 아닙니다.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요
소량으로나와도 우리한테 피해가온다이말입니다.

김정우 2019-08-12 20:07:15
포천도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고
준공 허가 안내준다고 생각하나요?기자님?
준공과정에잇어서 의혹이 있다면
다시검토할수있는거 아닐런지요?

기자님은누구편 2019-08-12 10:22:46
주택가와 초등학교 1킬로남짓한 곳에 쓰레기를 하루에 444톤 태우게 지어놓고, 이미 시범가동때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걸로 나왔음에도 친환경시설이라 문제가 없다니 그것은 누구의 주장인가. 절차를 거쳤다고 모두 합법이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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