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지방정부 역할·권한 키운다
에너지 정책, 지방정부 역할·권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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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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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용역’ 본격추진
3차 에기본의 분권형 거버넌스 구체화, 정부-지자체간 역할분담

[이투뉴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일정부분 지방정부에 맡기는 한편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천명한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지역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를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모두 1억원(추정)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이달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참여·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중앙-지방 정부 간 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수급과 수요관리 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도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광역자치단체)이 사업주체가 되어 스스로 사업을 발굴·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사업 기획과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에너지사업 추진체계도 대폭 바꾸는 방안도 연구범위에 넣었다.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을 강화, 지역성이 강하고 중앙정부 역할이 단순 창구에 지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정 대상 사업 선별 및 관련 예산 조정 방안을 연구용역에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에 목을 매는 지역에너지사업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에너지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 분야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해 지역에너지사업 투자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운영체계 조정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정책의 환류(피드백)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능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계·교육·R&D 등과 관련한 기능 조정 및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지역에너지센터(또는 지역에너지공사)와 기존 담당기관 간 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상한다.

중앙-지역 간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선 정책목표 설정을 포함해 지역계획 수립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 및 사업수행 성과에 따라 예산 배분을 차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중앙-지방 정부 간 권한 및 역할분담에 대한 원칙을 정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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