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7월말 올해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들어 7월 현재 태양광 설치 실적이 1640MW에 이르러 올해 목표 1630MW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00MW를 차지해 작년의 83%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 바꾸어 말하면 대형 공장을 방불케 하는 대단위 단지보다는 중간 정도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가 크게 늘었다는 뜻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남(300MW 18.3%), 전북(280MW 17.0%), 충남(230MW 14.0%) 순으로 태양광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규제하면서 산지 비중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29.5%를 차지한 반면 농지는 6.4%포인트 높아진 33.1%를 기록했다.
작년의 경우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사업용의 경우 3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0% 이상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돼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 하는 등 모듈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이처럼 태양광 보급실적이 호조를 이루면서 정부는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우선 다음달부터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 점검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 및 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태양광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그동안 제기되어온 산지 불법전용 등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용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개인은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세상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립을 앞당긴다는 비전을 갖고 각 가구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정부도 단속에 나서겠지만 태양광 보급을 미끼로 태양광발전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도 엄중 단속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