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상담서비스 참여사업자 모집
순환자원 인정, 상담서비스 참여사업자 모집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8.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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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사업장배출자 및 재활용사업자 대상 일대일 현장상담
순환자원 인정 신청전에 사전기술검토로 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따른 사업자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상 준비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이하 현장상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라는 올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누리집www.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sycho@keco.or.kr) 또는 팩스(032-590-4089)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상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환경공단 담당직원이 일대일로 전담해 사업자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앞서 배출 또는 취급 폐기물의 정밀 분석 등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오류신청을 줄이면, 신청비용 절감과 행정 소요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4만원의 수수료 및 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비용(50만∼100만원)이 발생한다. 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전문 기술검토기관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으며 경제성이 충분해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여러 규제를 면하는 제도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의 보관·운반 부담이 완화되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순환자원을 일반 원재료처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환경공단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26건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를 수행했으며, 이 중 19건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현장상담이 침체된 재활용시장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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